선거법이냐, 막걸리 보안법이냐?

1. 어떤 장학금 면접시험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나는 바로 주저없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궁시렁궁시렁입니다."라고 답했고, "회사 짤리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들어왔고, "설마 굶어죽겠습니까"라고 답했고, 면접위원은 "아직 젊어서 그런건지 세상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뭏든 자신있어 보여 좋네"라면서 웃으셨다. 그만큼 그 때 당시 나는 솔직히 세상 무서운 줄 몰랐었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겁낼 일도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요샌 그렇지 않다. 별것도 아닌 신변잡기, 생각배설 수준의 글을 쓰면서도 "이러다 선관위나 경찰에서 출두요구서 받는거 아냐?"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요새는 별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일도 아닌 매우 평이한 구실로도 사람 망가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정말 건방지게,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는데, 여태껏 별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살았던 내가 이런 걱정 하게 만드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나만의 자기중심적 망상이라면 차라리 맘이라도 편하건만, 블로그스피어에는 나처럼 괜히 뒷골이 땡기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미 곤란한 일을 당한 분들도 많다.     
   
   
2. 쫑블로그 :: 나는 선거법으로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대선연대 선거법 피해자 오프라인 번개에서 여러 피해 사례들이 소개되었나 보다. 특정 후보측에서 알바 뛰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의 포스팅에서 단순 의견개진 하는 정도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조사받고 그러는게 좀 귀챦아서 그렇지 별 것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다. 4개월 수감생활 했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두 줄 문장의 댓글로 경찰에 출두명령 받은 분, 가입자 3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출두해야만 했던 까페 등등... 정말 장난 아니다.
   
   
3. 품질보증절대미녀와 떠나는 여행 - 구속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여기에 가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중이라는 게시물 두 개가 링크되어 있다. 가서 한 번 읽어 보시라. 여기저기서 단속대상이 되었다는 글들을 몇 개 봤지만, 이런 게시물들에까지 마수를 뻗칠줄은 몰랐다. 이쯤되면 막걸리보안법 수준이다.
   
   
4. [서프 - UCC] [공론] 강운태 후보 캠프에 드리는 공개 요청서 (서프라이즈)
   나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든 사건이었다. 대선 예비후보 강운태 씨가 온라인에 올린 정책토론 글마저도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지지하는 글'로 간주해서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다. 심지어 예비후보도 그런 글을 못 올리면 대체 누가 올릴수 있는 건지...
   
   
5. ▒ 인터넷 별장 - 김구라와 선관위의 공방. 재미있는.
   김구라 팬클럽 홈피 담당자 정말 재밌는 사람이다. ^^ 좀 오래된 포스팅이긴 하지만... 나도 참 궁금한 걸 잘 지적했는데, 선관위나 경찰은 고발을 받으면 일단 그냥 사실확인 없이 일단 소환조사나 삭제명령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나는 공무원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편이라 일단 고발을 받으면 뭔가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공무원 방식의 일처리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위 3,4의 품질보증절대미녀 사건과 강운태 후보 사건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6.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지크의 팁박스
   ARMA's Life Story ::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Step into Liquid - 경찰조사를 받고 와서 - 박하사탕을 씹으며 -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았던 분들의 포스팅이다.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걸 노리고 저렇게 고발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7. 어떻게 선간위의 자의적 간섭을 막을 것인가? « 자유선거를 위해…
   급기야는 황당한 선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해외망명블로그'까지 등장했다.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글들이 이 블로그에는 몇 개 샘플로 올라와 있다. 읽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블로그는 단속이 불가능할 듯 싶다. 이 포스팅에서 말한대로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시점에서 현행 선거법의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실효성이 없고", "혹시라도 선관위가 외국의 블로그 서비스 회사에 삭제나 가입자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냥 나라 망신 당하는 거죠. -.-;; 이런 웃기는 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웃을 처지가 못되는 겁니다."
   
   
8. 사이버전사들에게 보내는 4차 경고문 - 미디어다음 아고라
   ARMA's Life Story :: 이건 또 뭐하는 짓이니....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을 나름 합리화시켜줄 주 있는(?) 사건들을 네티즌들이 발견해서 포스팅하였다. 첫번째 포스팅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증거물들을 집대성(!)한 것이고, 두번째것은 블로그에 김경준씨를 비난하는 글을 도배를 한 증거물을 화면캡쳐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특정후보 쪽 사람들이야말로 선관위에 블로거를 가장 (어쩌면 유일하게?) 열심히 고발하는 측이라는 얘기가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듯 하다.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람들은 별로 고발당할 걱정이 없으니 맘놓고 활동해도 될 것 같다. -.-;;
   
   
9. BBK 의혹 ‘손석희 100분 토론’ 한나라당 출연거부로 불방 - JOINS
   불교계 대표언론 붓다뉴스--“이명박ㆍ이회창 후보 유감-행보 주시할 것”
   국민 눈길이 두려워 TV토론 피하는 건가 : 사설: 한겨레
   백번 양보해서 그 선거법의 고매하신 입법의도를 존중한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네티즌의 자율적,자발적 여론 형성을 막을 명분을 갖추려면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라도 판단의 기회를 넓혀 줘야 하는데, 몇몇 후보들은 그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것들이 블로거들을 어쩔수 없이 선거법의 실정법을 어기면서라도 자연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으려 안간힘을 쓰도록 몰아가는 현실인 것이다.
   
   
10. 마지막으로, 이 포스팅은 선거법에 대한 포스팅일 뿐, 특정 정치세력/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글이 절대 아니다. 위에 링크된 기사들에 관련된 정당/후보 등은 선거법 관련 이슈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일 뿐이다. 이런 사족을 달아야 하는 기분 정말 더럽다. 지금이 막걸리 보안법 판치던 유신시절도 아니고 말이다. 18.